반응형 음주운전 사망사고1 주요 도로교통법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1.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로 처벌이 확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입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장치 작동 의무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입니다. 2. 주요 도로교통법 소개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 누구든지 .. 2022.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