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네티컷 대학교1 한국형 레몬법의 유래와 현황 1. 레몬법의 역사 레몬법은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사실 은 약칭이고, 정식 명칭은 당시 본 법의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 ( Warren G. Magnuson )과 하원 의원 존 모스 ( John E. Moss )의 이름을 따서 ( Magnuson-Moss Warranty Act )였습니다. 차량이나 전자 제품 등에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돼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제정된 이후, 1982년 코네티컷 주에서 최초로 시행돼 점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Lemon Law 레몬법에서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험이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불.. 2022.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