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칙금납부통고서2 주요 도로교통법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1.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로 처벌이 확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입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장치 작동 의무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입니다. 2. 주요 도로교통법 소개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 누구든지 .. 2022. 4. 1.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운전자 벌칙 1.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벌칙 1) 벌금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릅니다.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와는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2) 과료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입니다. 가장 가벼운 형벌에 속하며 주로 경범죄에 부과합니다. 3) 범칙금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합니다. 10일 이내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로 인해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11~30일 내에는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2022.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