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즉결심판선고1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운전자 벌칙 1.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벌칙 1) 벌금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릅니다.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와는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2) 과료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입니다. 가장 가벼운 형벌에 속하며 주로 경범죄에 부과합니다. 3) 범칙금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합니다. 10일 이내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로 인해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11~30일 내에는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2022.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