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및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File:Temp_Sea_of_Japan.jpg

[ 도쿄올림픽

보이콧의 원인과 '보이콧'의 유래 ]

https://1wndlf.tistory.com/295

 

 

 

일본 White List 화이트리스트란?

  그 과정에서 2019년

일본이 대한민국을 White List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이트 리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White List 화이트리스트 개념

  화이트 리스트의 기본 개념은

일본 정부가 타 국가들과 무역을 할 때,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재, 기술,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전략물자 수출의 절차를 비교적

간소화함으로써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정한 물자 목록입니다.

 

  일본은 < 수출무역관리령 >으로

수출품 중에서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List 리스트 규제와

Catch all 캐치올 규제로 나눠 규정합니다.

 

  리스트 규제는 쉽게 말해

상세한 규제 품목을 목록화해 규제하고,

 

  캐치올 규제는 그저

모든 품목을 규제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수출을 효율화하고자

일본이 정한 우방국들은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국가로 지정해

캐치올 규제가 아닌

리스트 규제로 우대합니다.

 

  다른 말로 화이트 리스트는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 하는데

정부가 자국의 안보상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이기에,

 

  자칫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부품, 원료 등을 수출할 때

이 수출 허가 절차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4일 일본은

- 고순도 불화수소 ( 에칭가스 )

 ( Hydrogen fluoride,

 일본이 세계 수요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필요량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했었다. ) /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Fluorinated polyimides,

 불소처리로 열 안정성과 공도를

 강화한 PI필름으로 플렉서블 OLED용

 패널 제조의 핵심 소재.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 70% ) /

 

- 포토리지스트 Photoresist

 ( 전자 소자의 회로와

             화성 형성 등에 사용.

 특히 복잡한 회로 패턴 제작에

 없어서는 안되는 재료.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 90% ) 등

 

  3개 품목을 화이트 리스트 목록에서

없애 수출을 규제했고,

2019년 8월 2일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뺴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색국가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던

대한민국은 역시나 처음으로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된 국가가 됐습니다.

 

  이로써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앞에 언급한 3개 품목에 더해

총 857개로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도

2019년 8월 12일 일본의 행동에

대응코자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똑같이 제외해 한국의 백색국가는

28개 국가로 정해졌습니다.

 

 

  일본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표면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과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앙심을 품은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제 전범 기업으로 꼽히는

미쓰비시, 히차치

Mitsubishi, Hitachi 등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재산 몰수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예측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입장은

"징용판결과는 관련이 없고

한국을 보복한 것이 아닌,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함."입니다.

 

  더불어 화이트 리스트에서 내리는 건

부여했던 특혜를 없애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측의 반응은 합당하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본 측 입장의 근거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해

한국 정부에 무상차관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총 8억 달러를 이미 보상했기에

조약을 충실히 수행했고,

 

  일본 - 한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온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당시 대한민국 박정희 정부는

 일본이 전달한 보상금으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의 일환으로

 경부고속도로 / 소양강댐 / 포항제철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 올림픽을 통해 보는 스포츠와

돈의 관계, 돈의 힘 ]

https://1wndlf.tistory.com/412

 

 

 

2. 일본이 정한

  화이트 리스트 지정 조건

 

  참고로 이제 일본의 백색국가는

- 유럽 21개국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룩셈부르크 /

 벨기에 / 불가리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아일랜드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체코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호주, 뉴질랜드 /

 

- 북미 2개국 : 미국 / 캐나다

 

- 남미 1개국 : 아르헨티나로

26개국이 됐습니다.

 

  앞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대량 파괴 무기와 관련한

다자수출통제체제 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핵 공급 그룹

 

-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 WA : Wassenaar Arrangement.

       바세나르 협정.

       재래식 묵이에 대한 수출 통제와 제한

 

- AG : Australia Group.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생화학 무기에 대한 감시와 통제.

 

  대한민국은 2001년 3월을

기점으로 4개 조약 가입을 마쳤고,

 

  2003년 일본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을

백색국가로 올립니다.

 

  주목할 점은 터키와 우크라이나는

4개 조약에 모두 가입했지만

수출관리 및 통제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한국은 백색국가

자격을 잃었고, 문재인 정부는

국산화 진행과 공급처 다변화 노력을

지시했습니다.

 

  2020년 1월 2일 솔브레인,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생산능력 확보,

 

  2020년 3월 25일 유진테크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배치형 원자층증착 장비 개발,

 

  2020년 4월 2일 sk실트론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극자외선 EUV 공정 웨이퍼 생산

Extreme Ultraviolet,

 

  2020년 4월 28일 한국광기술원

산업용 고출력 광섬유

연결 레이저 모듈 개발,

 

  2020년 5월 8일 쎄미시스코

일본에서 90% 이상 수입하던

'인듐주석산화물 전극'을 대체 가능한

'메칼메시 투명전극용 구리 소재' 개발,

 

  2020년 5월 10일 한화솔루션

일본이 독점 공급하던 화학소재

'자일릴렌 디이소시아네이트 XDI 개발

Xylylene Diisocyanate,

 

  2020년 6월 15일 오이솔루션

일본과 미국이 과점하고 있던

레이저 다이오드 국산화,

 

  2020년 7월 3일 아이브이웍스

6인치 질화갈륨 탄화규소 에피웨이퍼

GaN on SiC Epiwafer 국산화,

 

  이 외에도 sk머티리얼즈,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효성까지

새 생산 시설을 구축하거나

활발한 M&A를 통해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으로

국산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소재 / 부품 수입액

총 1천 678억 달러 중

일본 비중이 267억 9천 만 달러로

16%를 기록해,

 

  2019년 15.8%보다 오히려

일본 의존도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연히 만성 대일 무역적자 역시

2019년 141억 5천 만 달러에서

2020년 153억 7천 만 달러로 커졌는데,

 

  그 이유는 메모리반도체 /

디지털 집적회로 반도체 수입은

9.9% 감소했으나,

 

  일본산 전자부품 수입액 8.9%,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10% 상승이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어렵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특허를

회피하고 착실하게

소재 / 부품 / 장비 업계에서까지

국산화를 이뤄낸다면,

 

  이미 메모리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에 밀린 일본은 우위에 있던

후방산업에서 조차 판매처를 잃어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대일무역수지적자가 해소될 수 있는

Key point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 짱구는 못말려 명언 모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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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1wndlf.tistory.com/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