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개념과 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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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증여세 개념

  2021년 한 해에만 신규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100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습니다.

 

  그만큼 주식과 장기투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고취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는 본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부모가

특정 기념일을 이유로

또는 재산 증여와 증식을 목적으로

대신 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바로 증여세입니다.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기업에 투자해서 본질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000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예시를 들면

세금 없이 가장 많은 금액 증여는

0세 2,000만 원 /

10세 2,000만 원 /

20세 5,000만 원 /

30세 5,000만 원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할 경우

만약 2,000만 원이 몇 년 뒤에

1억 원이 되면?

 

  아무리 부모가 2,000만 원 어치의 주식을

증여한 뒤 증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식의 가치가 오르면

이때는 2,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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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명한 증여 방법

  위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려면 우선

증여 여부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제도로 증여세가 없다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과세당국이 자녀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인지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까지 가지는 않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속하기 때문에

이자, 배당 소득의 99%를

세금 명목으로 내야 합니다...

 

  다행히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부모가 관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여 사실만 명백하게 신고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기투자 형태로 매매를 하면

아무래도 적극적인 부모의 관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단타 행위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3. 사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자면

단순히 증여세나 상속세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내야할 세금 다 내고

남은 돈은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거나,

 

  시간 내 공부해서

자칫 전액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도

기업에 투자를 하는건데,

 

  거래세 외에 다른 유형의 세금을

왜 또 내야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명백한 이중과세에 착취아닌가요.

투자해서 잃으면 국가에서 그 부분은

책임져 줍니까.

 

  제가 듣기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모두가 평등한 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데 진정한 평등은

언제 이뤄질까요.

 

  할 말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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