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 지원 제도와 장애인 차별 금지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 구미동 )

출처 : https://www.avacaremedical.com/blog/permanent-employment-disabled-individuals.html

1. 장애인 고용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볼 수 없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사실은 볼 수 없는 게 아닌 보는 방법이 다른, 들을 수 없는 게 아닌 듣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장애인고용에 있어서도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능률이 떨어질 것 같아서라는 편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고, 잘 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되지 않으며, 능률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로 꼽히는 S사는 최근 개장한 매장에서 직원 12명 중 6명이 장애인 직원이라 합니다.

 

 디자인기업 D사는 "모두에게 평등한 디자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 D기업은 직원의 50%가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경제적 활동, 자아 실현,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 실현을 구체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재 다양성,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의 가치, 브랜드 가치 상승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고용정책과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재정됐습니다.

 

 법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장애인, 그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됐는데, 총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 / 근로자 총 수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 / 장애인 실업자 수를 고려해 5년마다 결정합니다.

 

 2019년 이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의무고용률 3.4%를 적용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사업주는 3.1%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주 지원제도도 있는데,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경증 남성 30만 원, 중증 남성 50만 원 / 경증 여성 45만 원, 중증 여성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지원으로 먼저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융자제도를 제공합니다.

 

 둘째,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 장비 등의 설치, 구입  비용 무상 지원,

 

 셋째, 작업지도원 배치 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중심 작업 환경 기준을 제시해 그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 장애인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선정되면 앞에서 살펴본 혜택 외에도 생산품 우선 구매, 세액 감면 헤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통합고용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고용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고용 가능한 직무 개발, 적합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3. 장애인 지원제도

 장애인 취업 지원제도에는 크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 중증 장애인 인턴제, 장애학생 취업 지원 등이 존재합니다.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으려면 직업능력개발원, 맞춤 훈련 센터, 발달 장애인 훈련 센터 등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시각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 공학기기도 제공하며,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지속적 커리어를 위해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로지원인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적용"함으로써 그들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를 예방합니다.

 

 사용자는 장애를 이유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직무 배치는 금하며, 노동조합 역시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 거부, 조합원 권리 및 활동 등에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베리어 프리 ( Barrier Free )인데, 장벽의 자유, 장벽이 없다는 뜻입니다.

 

 "베리어 프리"란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라는 운동입니다.

 

  예시로, 스웨덴에서는 1975년부터 신축 주택에는 문턱을 없애기로 했고, 캐나다는 버스정류장 자체에 탑승을 위한 승강자치가 있어 탑승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고속버스 장애인 예약 시스템,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 장치, 휠체어 탑승을 위한 버스 개조를 통해 이제 휠체어를 타도 고속버스 탑승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