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 UN 한국 선진국 그룹 변경에 따른 장단점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UNCTAD_Log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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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CTAD는?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원조보다 무역 Trade, not Aid"이라는

구호 아래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고,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설치한

국제연합 UN 직속 기구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UN 저개발 국가들이 GATT체제가

경제 선진국들의 상황에만 집중돼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1962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이 모여 새로운 무역기구 설립을

주장하는 카이로선언까지 발표하면서

 

  1964년 12월 이후 UN총회는 UNCTAD를

UN 직속기구로 설치해 회원국들 간

경제개발, 무역촉진, 다자간 무역규범들을

협상하고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4년마다 개최합니다.

 

  그리고 마치 유로 2020 대회와

2022 카타르 월드컵처럼

총회 개최 주기 사이에 4년마다

총회결과 이행을 점검하는

중간검토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산하에는 무역개발이사회를 비롯한

1차 상품 제품, 특혜, 무역외 금융,

해운, 기술이전 등을 협의하기 위한

6개 위원회와 사묵국을 두고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약 200여 개의 회원국들은

각 특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 그룹 A :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100여개 국

 

 

- 그룹 B : 선진국 기존 31개국 + 대한민국

 Andorra / Australia / Austria /

 

 Belgium / Canada / Cyprus /

 

 Denmark / Finland / France /

 

 Germany / Greece / Holy See /

 

 Iceland / Ireland / Italy /

 

 Japan / Liechtenstein / Luxembourg /

 

 Malta / Monaco / Netherlands /

 

 New Zealand / Norway / Portugal /

 

 San Marino / Spain / Sweden /

 

 Switzerland / Turkey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 / South Korea

 

 

- 그룹 C : 중남미 국가 33여개 국

 

 

- 그룹 D :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

            20여개 국

 

  기타 8개국 아르메니아 / 에스토니아 /

카자흐스탄 / 키리바시 / 키르기스 공화국 등

기타 8개국은 별개로

총 4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UNCTAD는 유엔 시스템 내에서

각 국가들과 지역 경제 그룹 간의 무역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경제개발 가속화를 위해

서로 다른 경제개발단계에 있는

국가들 간 무역 진흥을 유도합니다.

 

 

 

2. 대한민국과의 관계

  대한민국은 1964년 3월

제1차 UNCTAD 총회를 통해 가입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은 정부 공무원을

파견해 직간접적으로 UNCTAD 소속

개발도상국들의 기술협력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UN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로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국민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선진국의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했다.

역사적인 이정표다."라고 홍보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1991년 IMF (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1996년 WB ( 세계은행 World Bank )에

의해 선진국으로 지정됐고,

 

  1966년 흔히 경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회원국에 가입했습니다.

( 경제협렵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하지만 UNCTAD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바꾼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꽤나

논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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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그룹 선진국이 됐을 때 장단점

  선진국과 개도국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기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기대수명, 소득수준, 문맹률 등이

중요 잣대로 꼽힙니다.

 

  IMF는 1인당 소득수준,

무역자유도, 금융개방성을 기준으로,

 

  WB는 2016년부터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1,025달러 이하 저소득 국가 /

1,026 ~ 4,035달러 중하소득 국가 /

4036 ~ 12,475달러 중상소득 국가 /

12,476달러 고소득 국가로 나눕니다.

 

  문제는 이번 UNTACD의 결정 배경에

현 정부가 굳이 안해도 될 걸 신청해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정부들은 개도국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을 지속하고자

일부로 지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COVID-19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자신들의 치적을 쌓으려 국익을

팔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B그룹에 속한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게 선진국 대열이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며,

 

  포르투갈, 터키 그리스는 그룹 B에

포함돼 있지만 싱가포르, 남아공, 중국,

이스라엘은 그룹A에 속해 있습니다.

 

  즉, 대표적으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지만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일부로 선진국 대열

합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업에서는

선진국인지 개도국인지에 따라

차이가 상당한데,

 

  선진국은 개도국 대비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을 큰폭으로 낮춰야 합니다.

 

  또한 저개발국을 향한

공적개발원조 (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선진국으로 탄소 발생량도

대폭 감소시켜야 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에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해야 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 (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를

시행해야 합니다.

 

  반면 선진국이 됨으로써 장점은

국가 차원에서의 인식이 좋아져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활성화 될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북한과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Korea Discount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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