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출처 : h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40

 

 

1.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사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후,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이 소속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법이 시행됐습니다.

 

  1977년 12월 제정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거

 

1978년 8일 설립 후 1978년 1월 업무 시작,

 

1979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 주민,

 

1989년 7월 도시 지역 주민으로 확대됐고,

 

  1989년 1월 약국의료보험을 실시했다가 10년 뒤인 1998년 10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지역주민과 그들의 부양가족에 대한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 보호급여를 실시해 그들의 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신이고, 2000년 국민건강보험과 시행과 더불어 같은해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했고, 2003년 7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눠져 있던 보험재정을 단일보험자로 보험재정을 통합함으로써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고로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보험려 부담의 형평성과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후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도 이행합니다.

 

2. 조직과 주요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본부 / 6개 지역본부 / 178개 지사로 돼 있으며, 본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에 2016년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216에 있습니다.

 

  부설기관으로는 서울요양원, 일산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 마스코트는 '건이 & 강이'

 

 

  주요 업무로는

-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공.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

 

- 보험료 및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와 징수.

 

  예전에는 기관별로 각각 부과하고 걷었던 4대보험의 징수 통합이 이뤄지면서 부과는 기관별로 하지만 수납은 건강보험공단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 보험급여 관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가입자의 보호 사업.

 

- 보험급여비용 지급.

 

-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사업.

 

- 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 자산 관리와 운영.

 

-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급여비용의 위탁심사.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부당이득금 환수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각종 조사와 통계 자료 발간 및 홍보.

 

- 홀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요양급여 실시로 노후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 이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미션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전은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 삼고 있습니다.

 

3. 주요 성과

  건강보험공단은 제5공화국 국정지표였던 복지사회건설을 실현하고자 전지역, 전피보험자의 전국일원화 관리를 위해 공영관리체제를 시도했고, 사무처리 능률을 높이고, 전 업무의 연계 및 동시처리체제강화를 위해 의료보험업무의 전산화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국내를 넘어 해외 주요국과의 정보교류를 하고자 세계사회보장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 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에 가입해 정회원으로 소속돼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임무에도 직결됩니다. 문제는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건보공단 재정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해 누적적립금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7년 3,685억 원의 흑자를 낸 이후

2018년 3조 8,954억 원 적자,

2019년 2조 8,243억 원 적자,

2020년 3,537억 원 적자를 기록해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