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이유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출처 : https://www.nonviolenceinternational.net/gender_based_gun_violence

1.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

  화물운송업계가 6월 7일 총파업을 예고 및 선언한 이후 다행히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파업 배경에는 기름값, 부품비 등과 연관된 최저운송료를 정하는 < 안전운임제 일몰제 >를 화물운송업계와 경영계가 사이에 두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1,300원 대였지만, 근래 들어 2,000원을 넘어섰고, 그 결과 100L를 주유할 시 7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입장에 따르면, 결국 한 달 추가 비용이 280여 만 원, 만약 300만 원을 벌던 노동자라면 수입이 기름값으로 다 소진돼 운행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 밝혔습니다.

 

  화물차량은 보통 개인 차량으로 업체에 소속돼 있어 운송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름값이 상승해도 운송비는 변동이 없기에 비교적 수익이 적지만 비용은 감축할 수 있는 수도권 운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가 상승이 계속돼 적자 운송으로 인한 빚이 늘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 < 안전운임 전 차종, 전 품목 확대 >, < 지입제 폐지 >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총파업의 책임은 화물노동자의 간절한 요구와 인내를 외면한 정부에 있다."라며 파업 선포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2.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화물연대는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의 70%를 공회전 비용 제공,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20222년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가 관건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쉽게 말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게 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화주/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에 화물기사들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필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몰조항이란, 법 통과 과정에서 하주/운수업자들의 엄청난 반발로 안전운임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차종, 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됐었습니다.

 

  핵심은 화물차 41만 대 중 2만 6,000대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 6 ~ 6.5%만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임제의 성과에 관해서도 화물연대와 화주 측 입장이 다릅니다.

 

 

3. 반대 의견

  수출업자들 입장에서는 "화주들이 오히려 지나친 부담을 안게 됐다."라며 반박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운임 인상률과 부대할증 증가로 품목별 실질 운임이 40~72%까지 인상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 업계 또한 전반적인 글로벌 물류 대란에 따라 해상, 항공, 육상 운임이 급등해 삼중고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성명으로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에 시달리고 있고, 중국 상하이 봉쇄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까지 겹쳐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육상 운송 거부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성도 지적했는데요, 집단 운송 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 ]에 속할 수 있고, 정부는 운송 방해, 폭력 행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기한 총파업에 더해 항구, 산업단지 등 물량 이동 거점을 봉쇄는 물론, 일탈 행위도 펼쳐졌습니다.

 

 6월 초 경기도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을 봉쇄해 비노조원의 운행을 막아섰고, 한국타이어 공장에서도 비노조원의 차량을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에게 적자운송, 과로, 과적, 과속 운행처럼 생존권을 걸라고 부추길 수 없기에 중부, 화주, 화물연대 3자가 팽팽하게 대치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