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공리주의 개념

  '마이클 샌델과 정의란 무엇인가' 포스팅에서 나온 <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sism >, < 자유주의 Liberalism >, < 공리주의 Utilitarianism >에 관한 간략한 요약 내용입니다.

 

  본 글로 위 세 가지 개념을 온전히 설명하고 전후 관계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검색을 통해 오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sism :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File:Modified_Nolan_Chart.png

  공동체주의는 존 롤스 ( John Rawls )가 <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 1971 ) >을 발간한 이후 롤스와 그의 지지자들의 입장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 입장을 말한다. ( 존 롤스는 미국의 철학가이자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냈다. )

 

  롤스는 < 정의론 >에서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을 제시하며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제시했는데,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스의 원초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개인에게 좋은 사람이란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 인간의 정체감은 우리 자신이 속한 특정한 가족, 계급, 공동체, 국가, 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사상이다.

 

  공동체주의자 내부에서 세부적으로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개인을 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입장을 절충한 중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을 향해 자유라는 가치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걸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즉,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공동선에 대해 개개인이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 자유주의 Liberalism :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inarchism_and_Classical_Liberalism.png

  사실 자유주의란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규정도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쉽게 말해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피를 흘리며 혁명으로 자유주의를 실현한 프랑스와 달리, 영국에서는 의회에서 법을 고쳐가며 자유주의를 이뤘다고 평가된다.

 

  1832년 선거법을 개정해 재산이 있는 도시의 상공업자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고, 영국국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었으며, 곡물법과 항해법을 폐지해 무역을 허락해 줌으로써

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 노동자나 농민들은 선거에 참가할 수 없었는데, 이들은 '차티스트 운동'을 벌여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다행히 19c 후반, 보수당과 자유당에 의한 양당 정치가 발전하면서 피지배계층에도 선거권이 주어졌다.

 

 

 

- 공리주의 Utilitarianism :

출처 : https://edaksel.com/2020/03/14/does-utilitarianism-work-or-not/

  공리주의는 공리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인데,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공리주의의 시작은 19c 영국에서 벤담 ( Jeremy Bentham ), 제임스 밀 ( James Mill ), 존 스튜어트 밀 ( John Stuart Mill )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에서는 효용 / 행복 / 쾌락 등에 가치를 두는 철학 / 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공리주의는 쾌락을 계량 가능하다고 주장한 벤담의 양적 ( 量的 ) 공리주의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J.S. 밀의 질적 (質的 ) 공리주의로 나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공리주의는 인간을 언제나 쾌락 /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 / 불행을 피하려는 본성을 지닌

 존재라 정의한다.

 

  인간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도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건 선한 행위,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건 악한 행위라 판단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적 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정자의 부당한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민주주의적 의회제도가 요구됐다.

 

  또한 이와 같은 쾌락과 행복은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므로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공리주의는 19c 초 영국에서 곡물례의 폐지와 자유무역을 주장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이념으로 등장했지만, 사회적 공리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간섭과 분배를 위한 사회적 입법도 정당화한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와 사유재산 보호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분배의 평등을 강조한 복지 사상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